이메일입력 : 2024.01.15 17:46
-
사진: MBC 제공
사진: MBC 제공지난 12월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서 앞 세 차례 포토라인에 섰던 배우 이선균 씨가 숨졌다. 경찰이 그를 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70일째 된 날이었다. 동료 문화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과연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MBC 'PD수첩'은 마약 수사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 인권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배우 故 이선균 씨의 마지막 70일의 시간을 되짚어 본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의자 김 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를 입건했다. 'PD수첩'은 이 씨의 마약 혐의를 진술한 김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했다. 'PD수첩'의 검토 결과, 11차례의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과 김 씨가 ‘이선균’ 씨를 언급한 것이 196번으로 확인됐다. 이선균 씨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구체적인 투약 날짜에 대해서, 김 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오래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김씨를 처음 조사한 건 지난해 10월 19일. 첫 피의자 신문 종료 시각은 이날 14시 19분경이었다. 그런데 불과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17시 17분경, 한 언론사는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PD수첩'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게 된 배경에 관해 물었다.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언론이 보도하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나버려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이나 검사들이기 때문에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범죄를 자기가 벌해야 하니까”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中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소변), 모발과 체모 정밀 감정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 경찰은 또다시 이 씨를 소환했다. 세 번의 공개 소환마다 그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실시간 보도됐다. 'PD수첩'은 배우 이 씨의 소환 일자를 취재진이 알 수 있었던 이유와 3차 조사에서 당사자의 비공개 출석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다.
재작년 10월 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팀 전체 특진 등의 포상을 걸었고, 지난해 마약 수사 특진자를 2022년과 비교해 6배 이상 증가한 5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PD수첩'은 경찰의 마약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만났다. 지난해 1월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이른바 ‘마약 파티룸’ 적발. 그런데 사실상 자신들의 수사를 하다시피 했다는 주장이다. 마약 유통책인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러 간 이경희(가명) 씨에게, 경찰은 대마밭 위치 등 마약 수사에 필요한 정보 6가지를 요청했다. 대마밭 위치를 힘들게 알아내 전해주자 경찰은 ‘연예인들 파티할 때를 알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10월 중순이 돼서야 검거에 나섰다. 수사기관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수사해 처벌을 받게 했을 경우, 뚜렷한 실적이 되고 고과 점수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9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약 2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 및 미디어의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질문하는 등 무분별한 사생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PD수첩'은 마약 사건과 관련해 유명인의 피의사실공표 문제 및 경찰의 실적 위주 마약 수사 의혹의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MBC 'PD수첩', '70일, 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은 오는 1월 16일 밤 9시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