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이명박 / 사진: '썰전' 방송 캡처
썰전 유시민 작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15일 방송된 '썰전'에서 유시민은 과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통령들에 대해 "기억을 돌이켜보면 포토라인에서 모두 사죄하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유시민은 이어 "검사도 여론 영향을 받는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헌법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법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 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시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두 가지 조항을 전직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잘 적용해주라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까지도 (법을)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시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물어볼 필요 없이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 20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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