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폐子 학대 사건에 "녹음이 유일한 보호 수단" 호소…갑론을박 여전[핫토PICK]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차 호소했다.

지난 27일 주호민이 자신의 SNS에 "재판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입니다"라며 장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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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3년 주호민은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일반 학급에서 지내던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2주 간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됐다. 이후 아들이 강박행동을 보이자 주호민 부부는 아이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녹음된 내용 중 "나도 너 싫어", "버릇이 고약하다" 등 정서적 학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담겼다며 교사 A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는 녹음을 증거로 A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에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제3자의 불법 녹음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하지만 특수 학급이나 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주호민 아들이) 바지 내려 피해 본 사람은 여학생 아닌가", "교사는 누가 보호해주나", "남탓하기 전에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며 주호민의 처사가 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의 학대는 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훈육과 막말은 다르다"라며 녹음은 장애 아동의 학대 피해를 증명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심 유죄, 2심 유죄라면 다툴 여지가 있다", "고소가 아니라 사과를 받으면 될 일이었던 것 같다","양쪽 모두가 이해 된다"라며 중립을 유지하자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넘어섰다. 주호민 아들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은 앞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녹음 행위의 법적 기준과 아동 인권 보호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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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

재판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입니다.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