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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완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에 '대통령 팔지 마라' 경고했다더라"(강적들)
‘강적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둘러싼 파장과 더불어 여러 정치권 최대 쟁점을 한데 모아 뜨거운 격론을 벌였다.
지난 13일(토) 방송된 TV CHOSUN ‘강적들’은 MC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의 진행 아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이 출연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여야의 당정 갈등을 주제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먼저 대통령의 기자회견 평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사안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꺼낼 의제가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까지 못 박았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고,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나는 여전히 당신들의 대표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날 선 지적에 박용진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인 발언에 휘둘리는 곳인가. 제 역할을 해왔던 기관이다. 오히려 불통 대통령들에 비하면 국민 앞에서 자신의 인식과 계획을 분명히 밝힌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기자들과 가감 없이 질의응답을 나눈 점은 국민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맞섰다.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을 두고도 격론이 오갔다. 임윤선 변호사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니, 삼권분립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표현”이라고 직격했고, 주진우 의원은 “권력은 서열이 아니라 분야로 나눠져 있는 것인데, 이 발언은 중국·북한에서 쓰는 권력 서열 개념과 유사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였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치열한 논점이었다. 주진우 의원은 “26명 체제로 가면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꼴이다. 대법관 다수를 친정 성향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라며 정치적 의도를 꼬집었고, 김규완 전 실장은 “국민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는 1심 재판 지연이다. 대법관을 늘리기보다 1심 판사를 충원하는 게 시급하다”라며 “추천위 구조가 정치권 입맛대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센 특검법’ 합의 파기를 두고는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이 집중됐다. 박용진 전 의원은 “합의 성과가 뒤집히는 순간 충격이었다. 현장에서 속보를 보고 어리둥절했다”라고 회상했고, 김규완 전 실장은 “정청래 대표가 너무 비겁했다. 문자 폭탄 눈치를 보며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긴 건 대표답지 않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빛나고 좋은 건 정청래가 가져가고, 책임은 김병기에게 떠넘겼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용진 전 의원은 “이순신 장군도 근접전은 피했다. 압도적 화력이 있는데 왜 시시콜콜 싸우는가”라며 정치 전략 부재를 비유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중권 교수는 “정당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경고했고, 박용진 전 의원은 “강력한 지지층은 정치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공익과 충돌할 땐 김대중·만델라처럼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정치 지도자다”라며 지도자의 결단을 강조했다. 또한 김규완 전 실장은 대통령 측근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게 ‘제가 치고 나가는 게 당과 대통령께 도움이 된다’고 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색하며 ‘앞으로 역할 분담 운운하며 대통령을 팔지 마라. 단독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더라”라고 폭로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만류가 아니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당이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쥐겠다는 신호”라며 의미심장한 해석을 덧붙여 분위기를 술렁이게 했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보안 수사권을 두고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라며 신중론을 피력하자, 주진우 의원은 “정권 존망이 걸린 사안이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뜻대로 끌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속도와 내실을 구분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의중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진중권 교수는 “제도 설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실무에서 과연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냉정한 시각을 덧붙였다.
이날 ‘강적들’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기점으로 여권 내부 갈등과 강성 지지층 문제, 검찰개혁 방향성까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논쟁을 생생히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현재 정치 지형의 민낯과 함께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을 되묻게 했다. 치열한 토론 속, 드러난 각자의 시각을 통해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는 의미를 남겼다.
‘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TV CHOSUN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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